저는 2023년 중순에 게임 내 부모님에 대한 성적인 욕설을 한 사람에 대해 고소를 직접 해보면서, 통매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아봤었습니다.
이때의 경험을 통해서, 통매음의 주요 사례인 겜매음, 유야우, 무야추에 대한 다양한 처벌수위, 성립요건, 벌금에 대해서 알게되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하거나, 본인의 그런 사진을 보내 성적인 욕망을 드러내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람들을 쉽게 고소할 수 있도록
이번 시간에는 통매음 성립요건과, 겜매음, 유야추, 무야추 등 통매음의 다양한 사례에 따른 통매음 처벌수위와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곘습니다.
통매음 성립요건
통매음 성립요건에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통매음의 정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통매음의 정의는 ‘통신매체를 통해, 타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그림, 사진과 같은 것을 도달하게 한 것” 입니다.
이중에서 유심히 봐야하는 부분은 “성적 욕망”, “성적 수치심” 이 두가지가 핵심 키워드 입니다. 성립요건을 판별하는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통매음 성립요건
- 통신매체를 통해 발생한 사안(인터넷, SNS, 등)
-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본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 반하여 도달을 하였는지 (상대측에서 유도한 경우 성립이 안되는 경우가 많음)
통매음 처벌수위
우선, 통매음의 경우에도 다양한 사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게임이나 SNS에서 단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통해 송치가 된 사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SNS(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본인의 그런 사진을 아무 이유 없이 무지성으로 보낸 ‘무야추‘, 사진 전송을 유도하는 ‘유야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통매음의 경우 상대방측과 합의를 하지 못하면, 성범죄자로 2년간 등록이 되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 처벌수위가 매우 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통매음 벌금 처벌 합의 못하면?
- 성범죄 전력으로 인해 해외 비자 발급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청소년 관련 시설(오락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취업 제한
- 공무원 결격 사유, 현직 공무원의 경우 퇴직 사유
게임 통매음 처벌 수위(롤, 발로란트, SNS)
우선, 해당 사안으로는, 보통, 게임 내에서 분쟁으로 인해서,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부모님을 통해 본인의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욕망을 드러내는 발언을 했을 때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게임 내에서 발생하는 욕설로 인하여 검찰 송치가 되는 경우는 드믑니다. 과거에는 송치가 잘났는데, 최근에는 꽤나 검찰송치에 대한 커트라인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에 직접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채팅을 통해 ‘연속적으로(지속성)’ 하거나, 음성채팅으로 하다가, 녹취당해 신고를 당한 경우에는 여전히 검찰송치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인이 아닌, 제 3자(부모, 타인)에 대한 성적인 발언을 했다면, 송치의 확률이 낮습니다. 물론 발언 수위와, 얼마나 연속적으로 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 같더라구요.
저같은 경우에도, 게임 내 채팅을 통해 부모님에 대한 성적인 발언을 빌미로 상대방을 고소를 했지만, 불송치로 결과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 게임 통매음 벌금(수위에 따라 상이)
- 보통 게임을 통해 발생한 통매음건은 검찰송치 확률이 낮음, 욕설 수위, 연속성에 따라 송치가 빈번하게 일어나긴 합니다.
- 50 ~ 200만원 벌금(수위, 판결에 따라 상이)
무야추 유야추 벌금, 처벌 수위
겜매음과 더불어 사례가 많은 무야추, 유야추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겜매음(게임 통매음, 단순 텍스트)에 비해 검찰송치의 확률이 높고, 처벌 수위도 높습니다.
유야추의 경우에는 어느정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며, 상대방이 사진을 전송할 것을 유도를 했다는 것을 잘 입증하면 불송치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무지성으로, 이유없이, 제 3자에게 본인의 그것의 사진을 보내는 ‘무야추’는 사실상 빼박입니다. 벌금도 쌔고, 송치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 유야추, 무야추 벌금 및 처벌 수위
- 유야추 : 유도한걸 잘 입증하면, 반려 또는 불송치 가능
- 무야추 : 국내에 서버를 둔 어플, SNS라면 송치확률 매우 높음
- 합의금 : 보통 500만원 이상
무야추, 유야추 송치 확률(발뻗)
무야추, 유야추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적발 확률이 틀리며,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발생한지도 사건화에 있어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이 성인인 경우 (무야추, 유야추)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성인인 경우에는 크게 잡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용한 SNS에 매체에 따라서 잡히는 경우가 있고, 안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해외에 서버를 둔 SNS(트위터, 라인, 텔레그램) : 적발확률 매우낮음
- 국내에 서버를 둔 랜덤채팅 : 적발확률 보통(유야추의 경우 합의를 위한 입고소가 많음)
- 국내에 서버를 둔 SNS(카카오톡, 오픈채팅, 인스타그램) : 잡힐확률 높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무야추, 유야추)
상대방이 미성년자 인것을 알았다면, 무야추의 경우에는 큰일 난겁니다. 어지간하면 잡히고 처벌수위도 타 사례에 비해서는 통매음 처벌수위가 쌘 경우가 많습니다.
유야추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당 사진을 요구하거나, 전송을 유도한 것을 최대한 조사 단계에서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합니다.
-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 해외에 서버를 둔 SNS(트위터, 라인) : 적발확률 매우 높음
- 텔레그램 : 적발확률 낮음
- 국내에 서버를 둔 채팅어플, SNS(카카오톡, 인스타 DM 등) : 잡힐확률 매우 높음